반려동물의 유기 현황 및 유기 방지 대책

유기동물이란 소유자로부터 버림받은 동물을 말합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기동물 현황 및 유기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

2022년 우리나라 유기동물은 총 112,226마리로 개가 79,976마리(71.3%), 고양이가 30,737(27.4%), 기타가 1,513(1.3%)로 나타나며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하면 총 4,758마리(4.1%)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으로는 세종이 438마리(0.4%), 대전이 1,787마리(1.6%)로 가장 적으며 경기도가 21,224마리(18.9%), 경남이 12,287마리(10.9%)가 유기동물이 가장 많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은 4,702(4.2%), 부산은 6,081(5.4%), 대구는 4,321(3.9%)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가 71.1마리(1위), 전남이 51.2마리(2위), 전북이 48.1마리(3위), 경남이 37.5마리(4위), 충남이 36.8마리(5위)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5.0마리(17위), 세종은 11.4(16위), 대전 12.4(15위)로 나타나 비교적 대도시의 경우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 중 품종견은 17,091마리(21.4%), 비품종견은 62,885마리(78.6%)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품종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은 2022년 유기동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자연사는 30,381마리(27.1%), 입양은 31,513마리(28.1%), 안락사는 19,065마리(17.0%), 반환은 13,947(12.4%), 기증은 2,400마리(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 대책

1. 반려인의 의식 변화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거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이 구조된 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기증 또는 분양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스쳐가는 호기심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살핀다는 책임감으로 대할 때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강화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수는 상당히 많으나, 가벼운 처벌은 더욱 많은 유기동물을 양산하게 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벌금과 처벌을 강화한다면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동물등록제 강화

2014년 1월 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생후 2개월 이상의 개)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동물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동물등록을 안한 동물을 샘플링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실천(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면 유기동물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을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소유자에게 입양 보내거나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은 약 1달이 경과하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찾는 것에 여념이 없지만 공고기간 7일이 경과하면 나의 반려동물이 안락사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며 매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언제 구조되어 언제 공고가 나올지도 모르는 체 말입니다.

향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서버를 확장하거나 개별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유기동물의 마지막까지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진도 원본이 변형되지 않고 게시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유지한 여러 장의 사진이 등록된다면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기동물은 생명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